[ 법률 가이드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몰랐어도 공범입니다 [싸사리뷰] 전자금융거래법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요?”
단지 통장을 잠깐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이번 [싸사리뷰]에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통장대여범죄와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친한 지인의 “잠깐만”, “한 번만 빌려달라”는 말에 통장을 넘긴 순간, 이 통장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통장 대여 범죄 타겟은 주로 노년층, 주부, 사회 초년생인데요. 명의 도용, 통장 대여 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통장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뉴로이어 오동현 변호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해결 노하우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00:00 시작
00:23 의뢰인 사연
01:20 전자금융거래법이란?
02:20 사건 해결 노하우
02:5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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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몰랐어도 공범입니다 [싸사리뷰]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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