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상담 ]
[유한별변호사] 군인 범죄.. 바로 제적?
3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6
유용해요 0
Q. 친오빠가 지금 직업군인인데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무조건 제적일까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 제적사유가 됩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