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도로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면? 서울시도 책임질까?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도로가 무너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싱크홀 사고,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서울시? 시공사? 관리업체?
이런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가능한지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실제 사건을 통해 배우는 생활 속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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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서울시 #강동구청 #명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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