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모든 것, 범행 내용 몰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가능│판검사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양형기준 사기범죄 등 양형기준의 확정으로 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0:00 오프닝 00:34 보이스피싱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01:4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02:45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03:20 총책, 수거책, 모집책은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까? 04:40 미필적 고의 유무로 수거책의 유무죄는 어떻게 갈리게 될까? 06:08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08:01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 09:31 보이스피싱 범죄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