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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Name: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Uploaded: 2025-03-22T01:14:42.692Z
Duration: 7 min 54 s
Description: 파산면책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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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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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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