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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몰래카메라 형사 재판, 판사가 검사의 약식처분을 뒤집은 케이스
3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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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12회 촬영한 사건. 검사의 약식처분이 있었지만 판사가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시켜 형사 공판이 진행되었음. 재판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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