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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당신이 차로 날 치려 했잖아!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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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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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 약식명령으로 실형 방어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다른 차량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 영상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없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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