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진] 정부, '하늘이법' 추진...비슷한 일 또 발생하면 막을 수 있을까? | MBN 250212 방송

뉴스와이드 월~금 오후 5시 20분 본방송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직진 #하늘이법 #안타까운장면 #살해여교사 #정신질환 #우울증 #직권휴직 #교육부 #신상공개 #부검 #의사진단서 #분리조치 #장학사 #동료폭행 #컴퓨터파손 #뉴스와이드 #MBN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