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 발송…2차 집행 언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 발송…2차 집행 언제? [출연 : 안지성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법조팀 진기훈 기자·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지가 여전히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오늘도 영장 집행엔 나서지 않는 건가요? [질문 2] 어제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공문을 발송했다면, 적어도 이번 주 중엔 집행하는 걸까요? [질문 3] 특히 협조 공문 내용을 두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측면이 있어 보인단 평가가 나옵니다. 집행 저지 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인 거죠? [질문 4]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처에 소속돼있는 만큼, 경호처의 명령을 불이행해도 되는 건지..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령을 불이행해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공수처의 공문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5] 직원들에게 명령 불이행에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면서도,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 등에는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실제 공수처가 공문에 적은 대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어요? [질문 7] 특히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하는데요. 박 전 처장에 대한 원활한 수사가 2차 영장 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강경 대응 여부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에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공수처는 또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런 조치들이 경호처를 압박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질문 9] 경찰에서는 이번 집행 때 저지한다면 국회의원까지도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했네요? [질문 10] 또 공수처는 이번 집행 때 오히려 투입 인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적극 대응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인데, 불법 영장을 집행할 거라면 얼굴을 밝히고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본격 변론절차는 16일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14]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직접 진술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체포 회피 의도가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인 전략의 일환인 측면도 있을까요? 변론에 직접 나오지 않는 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질문 15] 그런가하면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질문 16]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한 재판 절차도 진행될 전망인데요. 이들에 대한 재판 내용이 윤...▣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