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모르면 당하는 무고죄 팁

[형사사건전문 이돈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팁] 그동안 '몰라서', '무서워서' 당했던 겁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허위로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위 사실의 고의적 진술: 무고죄는 반드시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타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초래: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된 사실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법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