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나오는 방법?

#기소유예받는법 #경찰조사 #성범죄합의 안녕하세요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가 뭘까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 라는 건데요. ‘기소’ 한다. 라는 건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 사건 재판해 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검사가 당신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번만큼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한번 봐줄 게~ 라는 뜻인 거죠. 법원의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깐 범죄 전력 남을리 없겠죠. 따라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난다.라는 건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인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소유예, 과연 받기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범죄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