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학교생활기록부 '학폭낙인' 영영 지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성년자, 학생에게서 가장 가깝게 일어날 수 있는 학폭, 학교폭력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0:00 인트로
01:07 오늘의 주제
01:31 소년법 & 나이에 따라 다른 절차
03:18 소년재판이란?
04:08 학폭위(심의위원회) 처분
04:50 처분 기록 보존 기간(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06:42 학폭 타임라인
06:58 학폭 신고하기
07:50 학교장 자체해결 기준
08:56 선도위원회란?
09:23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10:09 심의회 부모님 참석에 대하여
11:17 심의회 가해자 피해자 참석(비대면 진행)
11:58 아우트로+추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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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청 후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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