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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디지털증거와 압수수색 창원형사소송변호사
4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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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압수수색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이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해드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장에서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하는 과정까지는 반드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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