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구형받고 일부무죄+집행유예 받은 썰 풉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10년 구형을 하였으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받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피고인분께서 잘못하신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