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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기분 나쁘다고 다 명예훼손, 모욕 아닙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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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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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모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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