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홈
변호사
로펌
new
상담사례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법률동영상
로톡뉴스
[ 법률 가이드 ]
기분 나쁘다고 다 명예훼손, 모욕 아닙니다..
한 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5
유용해요
0
단순히 억울하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모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기
예약하기
김수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