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의 '촬영' 기준, 영상통화 녹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최근 영상통화로 녹화된 이미지를 성폭력처벌법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촬영의 범위와 법적 해석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논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2024도10477 #촬영범위 #성범죄판례 #영상통화녹화 #신체촬영 #디지털성범죄 #법률상담 #대법원판결 #성적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