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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수탁물상보증인의 권리, 변제기 전에도 가능한가?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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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변제했을 때,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증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보증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수탁물상보증인 #구상권 #변제기 #민법제445조 #과실있는변제 #대법원판결 #법적책임 #보증인권리 #구상권행사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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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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