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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계약 절차 위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가능? - 대법원 최신 판례 분석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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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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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 절차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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