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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정보통신금융사기 법령개폐와 처벌가능성
4달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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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판결을 통해 법 개정이 범죄 처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세요. 법 개정 내용,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법원판결 #법개정 #법적해석 #범죄처벌 #사기방지 #형법 #법률변화 #전기통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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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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