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상계의 차이,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핵심 쟁점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제와 상계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 후 발생하는 원상회복금 문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제와 상계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상계적상일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공제 #상계 #상계적상일 #원상회복금 #분양계약 #부동산분쟁 #법률상담 #법률용어 #채권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