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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JK김동욱 고발, 정치활동 위법일까?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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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요. 해외국적자의 정치활동이 위법 행위로 인정되는지, 정치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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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