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검사가 성범죄 사건 무혐의를 판단하는 기준 | 형사전문변호사 장현오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형사전문 장현오 변호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검사가 성범죄 사건의 혐의/무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20 Intro
01:16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1)
02:17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2)
03:14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3)
03:47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04:07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05:28 성범죄 피의자가 주장을 잘못하면 벌어지는 일
형사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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