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최근에 5배 넘게 인용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왠지 우리 법원이 점점 더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한국가족법 학회에서 한 판사님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총 3회에 걸쳐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유책배우자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