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 내란죄 수사, 구속 영장 발부의 기준은? 내란죄 구속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판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속 여부를 가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