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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재판관 개인 성향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 있을까?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5
유용해요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 주심이 되었죠. 주심이나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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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