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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해도 될까? (feat. 국가형벌권과 개인 인권옹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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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해요 1
#형사전문변호사 #구속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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