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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에 대해 가장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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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유용해요 0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개인회생사무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명의로 무언가를 사주었다면 그것은 명의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방법원에서는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를 밝히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에 대해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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