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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국회가 개인회생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6
유용해요 0
#개인회생 #법안발의 #국회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올해 9월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하나인데요.
'도박, 코인, 주식, 투기성 채무로 빚을 진 사람까지 탕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제출된 이 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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