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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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기존에 채무자 보호법이 있었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처음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1. 추심 제한
2. 추심총량제
3. 추심유예제
4.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
5.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6개월 이후 경매 가능
이렇게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대해 추심·압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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