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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이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달라집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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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유용해요 0
#개인회생 #개인채무자보호법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채무자보호법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1. 6개월 생계비 면제 금액 인상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던 새출발기금은 원금을 70% 가량 감면을 받는 제도였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정부에서 10조원을 추가 지원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채무자분들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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