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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 상대의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성공사례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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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은 아무래도 개인 가정사를 다루다 보니 판결이나 법률이 민사, 형사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 상대의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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