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실 두피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했다면, 보건범죄특별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금은 보통 100~150만 원 선이지만, 심각한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문신을 단순 미용 행위로 오인했다는 점 ✔ 문신의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 처벌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찾아보세요! ⚖️ #두피문신 #의료소송 #의료법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10大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았으며, 그간 500여건이 넘는 의료 분쟁의 소송 및 합의를 수행해 온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법학 부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삼성메디슨 (전) 자생의료재단/JSD1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법률사무소 혜민 (현) 법무법인 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