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은 출입만 해도 범죄일까?

불법 도박장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을까요? 🤔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문한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률상식 #무죄추정 #변호사상담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10大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았으며, 그간 500여건이 넘는 의료 분쟁의 소송 및 합의를 수행해 온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법학 부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삼성메디슨 (전) 자생의료재단/JSD1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법률사무소 혜민 (현) 법무법인 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