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준비 중이세요?!

⚠️고소를 함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고소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① '무고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없는 범죄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②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충분한 증거 없이 법률 검토 없이 무작정 고소하시면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게 됩니다. ③ 원칙적으로 검사나 경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소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김민경변호사 #변호사 #법률 #법 #고소 #맞고소 #손해배상 #형사사건 #민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