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이제 정신적 피해도 인정됩니다! 최근에 제가 맡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심각한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게 되셨죠.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특히 PTSD 같은 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엄연한 피해라고 법원에서 인정도 했구요.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무려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놀라셨나요? 맞습니다.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분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폭행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피해도 당연히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해주세요. 그리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손해배상 #법률 #변호사 #김민경변호사 #PT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