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기간 20년이상이신 중년부부부터 황혼이혼 부부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보통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5:5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혼인기간이 10년인 경우는 대부분 50%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사건의 경우 기여도 30%-50%까지 다양하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긴 경우라도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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