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거로 남편 카톡 몰래 제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던데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수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 휴대폰 속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에 이렇게 유책배우자 휴대폰 속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유책배우자가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해요. 혹시 배우자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활용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00:00 인트로 00:16 남편 카톡 메시지 증거로 제출했다가 형사고소당한 아내의 사연 00:41 이 사건의 사실관계 01:41 법원의 판단은? 02:29 적법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녀소송증거 #카톡증거수집 #정보통신망법위반 #불륜증거 #외도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