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파산면책신청하기(2024년 11월30일)

서울회생법원 신속 진행 -서울에 신청하는 방법- 1. 개인파산사건 신속 진행(서울회생법원) ❶ 서울회생법원은 신청후 15일안에 예납금 보정명령, 보정명령 이행후 20일안에 파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신청후 한달안에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원칙) ❷ 수원, 부산회생법원도 기일진행은 빨라짐, 다만 조사범위내지 조사강도 등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과거 답습(다만 수도권의 일부 관재인은 신청기록과 첨부한 서류에 의하더라도 파산면책상황이 명백하여 무면담 면책판정을 한 파격적 사건도 늘고 있고, 일부 사항만 전화로 확인하여 면책 시킴) 2.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첫째 거주지를 실제 옮기고 신청(원룸거주, 고시원거주, 친인척 거주지에 무상거주-실제 거주하는 지를 살피기 위해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통화내역조회서 제출 요청) 둘째 직장, 일자리(부정기적인 아르바이트 등)를 서울에 마련하고 신청하는 경우(실제 일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직장 근무지의 사진을 제출하거나 근로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시키고, 아울러 발신기지국표시 통화내역서 제출 요청) 셋째 인천(부천,김포), 경기 북부(고양,파주,의정부 및 기타 시군), 강원 전지역은 서울고등법원관할인데 (인천 경기북부 강원 지역의) 개인사업자 파산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 가능(법3조2항)(다만 사업자등록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은 관할잠탈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보정명령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수개월 실질사업영위해야) 넷째 위 지역(인천 경기북부 강원)의 법인사업자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이 가능한데, 법인의 대표자의 개인파산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가능(법3조 3항 2호) 다섯째 부부가 채무 문제로 별거중인데 일방 당사자가 서울에 거주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가 비록 지방에 살거나 지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서울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부부가 공동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한명이라도 서울에 실거주나 일자리를 알아보고 신청하면 배우자도 파산신청 가능)(법3조 3항 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