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개인파산 미해결 과제(2024년 11월30일)

2024년 개인파산/상속파산 미해결 과제 1. 기념비적 판례(논란해소) ❶대법2010마1550,1551(상속포기는 면책불허가사유도 아니고, 부인권대상도 아니다) ❷서울회생 2018라467(재도의 파산허용) ❸대법2022스613(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불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❹대법2023므10861(본소)10878(반소)(이혼재산분할청구는 소송수계 대상 아니다) 2. 새로운 쟁점 부각 및 해결이 쉽지 않는 법적 고민 등장 ❶부동산 신탁 자산의 환가(우선수익권 환가) ❷다주택자 파산에서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의 환가포기 문제(선행 면책 가능여부)(서울회생법원은 hug와 업무협약)(임차인에게 전세권내지 근저당권설정 시행)(hug의 변경조건부 낙찰시행)(법원 매물의 온비드 공매 등록 활성화) ❸압류 불가능한 자산(민사집행법상으로 재산환가불가능)이 파산절차에서는 환가 가능한가의 문제(개인택시면허, 유치원) ❹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취등록세를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두9491호) 만약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충분한 환가 즉 취등록세를 상회하는 금액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재단채권으로 변제하려는 관재인의 노력(시도)(2024 개정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한편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부동산가치가 깡통인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로 선회하는 사건이 증가 ❺ 파산선고후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재단채권 인정여부(대판 2024두36906호) ❻ 파산면책의 효력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는가(대법원 2022다247378호)(대법원 계류중) ❼ 채무자회생법 386조의 상속포기효력 시점은?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119)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1설(홍변): 파산선고전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접수한 경우라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2설(서울가정법원) :파산선고전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접수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를 고지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대법판례) 파산선고후에 상속포기심판이 인용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서울고등법원 항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