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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보증금포함 망인 재산이 빚보다 더 많았지만 상속재산파산신청하여 보증금보호받은 사례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4
유용해요 0
피상속인 사망후 망인의 재산이 보증금 포함 빚보다 상당히 많았으나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하여 보증금 보호 받은 사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 요건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나
망인의 경우 보증금 포함 재산이 빚보다 많았기에 법원에서는 요건불비로 신청취하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 및 준칙의 형해화등을 근거로 파산선고 요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파산선고 후 보증금을 보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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