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성추행 사건을 통해 본 강제추행죄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법적 의미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운전 연수 중 허벅지를 밀친 사건에서 법원이 성적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단순 폭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을 다룹니다. 성범죄 관련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판례 #성적의도 #법적판단 #법률상담 #형사법 #운전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