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5-10%정도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