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독촉서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기간

벌과금 납부독촉서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법리적 쟁점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우선,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이 독촉서를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할 기한인 7일이 지나고 나서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독촉서를 받았을 때 이미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대법원의 핵심 판단은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고 해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는 법원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적혀 있었지만, 재판절차의 종류나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거죠. **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의 기산점**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의 기산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고 해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독촉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4. 법리 오해와 판결 파기** 원심은 피고인이 독촉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