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무늬만 사형, 27년째 집행 중단한 이유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생각)
"사형 선고는 되는데 왜 집행은 안해요?"
"사형 받을 정도면 진짜 죄질이 나쁜거 아니에요? 제 세금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합쳐 15년 동안 법조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범죄자들을 봐왔는데요.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의 죄라면 정말 나쁜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왜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지, 변호사로써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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