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해도 처벌 받습니다. 하지마세요 l 검사 출신 형사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것들이 최근들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형량이 무거워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 두가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합의에서 중요한 두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본인의 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은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