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소리만 질렀는데 폭행이라고요? I 폭행죄 기준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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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행 관련 기사!
살다보면 우리도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실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폭행에 해당하는 걸까요?
약하게 때려도 폭행이 성립할까요? 옷깃만 스쳐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쏭달쏭한 폭행죄의 기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폭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00:00 인트로
00:52 [01. 폭행죄 성립 기준]
01:27 [02. 폭행죄 처벌 수위]
03:1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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