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도 당한 사람도 궁금해 하는 딥페이크 범죄 | 법률Q&A

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문의나 상담으로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00:00 안내사항 00:10 인트로 00:21 인사 00:25 딥페이크 범죄 이슈에 관하여 01:18 딥페이크 범죄란? 03:03 딥페이크 합성만 해도 처벌되나요? 04:37 딥페이크 합성 의뢰만 한 경우 05:16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경우 06:05 딥페이크 제작, 공유, 업로드한 경우 06:50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는? 07:27 마무리 08:02 아우트로, 추천 영상 영상 시청 후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