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잉크도 안 마른 법률 15화 2편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한도 상향 등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잉마법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전세금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주거 #주거안정 #정재민 #정재민변호사 #배혜지 #배혜지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