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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댓글 모욕죄 고소, 비속어 써도 무죄?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03
유용해요
1
구하라 씨의 전남친 최종범 댓글 모욕죄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댓글 고소 관련 사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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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