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솜방망이 처벌? 형량 논란 과연 왜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에 여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해당 사건의 형량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처벌 #강력범죄